작성일 : 16-07-22 15:11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7월 14일 판결
 글쓴이 : 조계산선암…
조회 : 5,947  


1. 지난 50여년동안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이하 ‘태고종선암사’라 함)와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이하 ‘조계종선암사’라 함)는 우리나라 굴지의 전래사찰인 천년고찰 선암사(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 창건)의 법통과 그 소유재산에 관하여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2016. 7. 14.선고 2014가합3543 판결에서 ;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이어오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찰은 대처측인 태고종선암사이지, 비구측인 조계종선암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 판결은 그 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은 원고인 태고종선암사의 소유지, 피고인 조계종선암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위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 소송에서 문제된 종래 선암사의 부동산은 ;

① 대웅전․팔상전 등 22개의 건물 및 전각 등

②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사사지 8,086평

③ 위 같은 리 산 48-1 임야 853정7단2무보

였습니다.

나. 위 부동산들은 원래 종래의 선암사가 신축하였거나, 토지조사령(1912년)․조선임야조사령(1918)에 의하여 종래 선암사 명의로 사정(査定)된 것을 근거로 하여, 1971년도와 1972년도에 태고종선암사 명의(또는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조계종선암사측에서는 태고종선암사가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인 1972년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조계종선암사 명의로 함부로 명칭을 바꾸어놓는 절차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라. 이에 대하여 태고종선암사(원고)는 조계종선암사(피고)가 위와 같이 함부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바꾸어 놓은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 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부동산들은 태고종선암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선암사는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등기를 하였으니 조계종선암사 명의로 되어있는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4. 이로써, 태고종선암사는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승계한 점과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라는 점 및 등기부상으로도 그 소유명의를 도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조계종선암사측이 항소할 것을 예상하여, 태고종선암사측에서도 위 판결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리상으로 사실상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0(2016)년 7월 20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


 
 

Total 17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팔상탱화 복원불사 동참방법 조계산선암… 09-09 5250
공지 팔상탱화 복원불사 모연문 조계산선암… 09-09 5214
공지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 광주… 조계산선암… 07-22 5948
공지 원통전 100일 기도 삼성각 대웅전 1년 인등, … 조계산 선… 01-06 11167
공지 선암사 신문 구독 신청(무료) 조계산선암… 03-20 18572
176 정유년 백중(우란분절) 7일 기도 접수 안내 조계산선암… 07-24 119
175 2017년 태고총림 선암사 성지순례 성료 조계산선암… 06-28 221
174 선암사 정수원, 태고종 제42기 합동득도 수계… 조계산선암… 06-28 208
173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5월3일(수요일) 오전 1… 조계산선암… 04-06 548
172 태고총림 선암사 역대조사 추모하는 춘다례 … 조계산선암… 04-06 439
171 제8회 선암사 홍매화축제 (백일장 및 사생대… 조계산선암… 03-28 2392
170 제8회 선암사 홍매화(천연기념물 제488호)축제 조계산선암… 02-26 3222
169 선암사, 후원물품 전달...승주읍사무소와 승… 조계산선암… 02-09 666
168 ‘새해맞이 철야정근 및 소원 등 밝히는 기도… 조계산선암… 02-09 585
167 2017년 제10기 선암사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조계산선암… 01-11 765
166 정유년 정월 신중기도 및 법회안내 조계산선암… 01-11 637
165 선암사 동지 7일 기도 12월 15일 오전 10시 입재 조계산선암… 11-30 733
164 새해맞이 철야정근 및 소원 등 밝히는 기도 조계산선암… 11-30 2481
163 순천 선암사 동안거결제 법회 “불같은 생각… 조계산선암… 11-30 752
162 선암사 2016년 추계 합동 소방훈련 조계산선암… 11-03 86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