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2 15:11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7월 14일 판결
 글쓴이 : 조계산선암…
조회 : 15,807  


1. 지난 50여년동안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이하 ‘태고종선암사’라 함)와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이하 ‘조계종선암사’라 함)는 우리나라 굴지의 전래사찰인 천년고찰 선암사(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 창건)의 법통과 그 소유재산에 관하여 끊임없는 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 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2016. 7. 14.선고 2014가합3543 판결에서 ;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이어오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찰은 대처측인 태고종선암사이지, 비구측인 조계종선암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 판결은 그 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은 원고인 태고종선암사의 소유지, 피고인 조계종선암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위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 소송에서 문제된 종래 선암사의 부동산은 ;

① 대웅전․팔상전 등 22개의 건물 및 전각 등

②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802 사사지 8,086평

③ 위 같은 리 산 48-1 임야 853정7단2무보

였습니다.

나. 위 부동산들은 원래 종래의 선암사가 신축하였거나, 토지조사령(1912년)․조선임야조사령(1918)에 의하여 종래 선암사 명의로 사정(査定)된 것을 근거로 하여, 1971년도와 1972년도에 태고종선암사 명의(또는 선암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조계종선암사측에서는 태고종선암사가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인 1972년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조계종선암사 명의로 함부로 명칭을 바꾸어놓는 절차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라. 이에 대하여 태고종선암사(원고)는 조계종선암사(피고)가 위와 같이 함부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바꾸어 놓은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 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부동산들은 태고종선암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선암사는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위와 같은 불법적인 등기를 하였으니 조계종선암사 명의로 되어있는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4. 이로써, 태고종선암사는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승계한 점과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라는 점 및 등기부상으로도 그 소유명의를 도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조계종선암사측이 항소할 것을 예상하여, 태고종선암사측에서도 위 판결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리상으로 사실상으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기 2560(2016)년 7월 20일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


 
 

Total 20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본격 가동 조계산선암… 03-26 457
공지 본사 제 31세 주지·종회의원 선거 11월 25일 … 조계산선암… 03-26 469
공지 팔상전(유형문화재 60호) 부처님 11위 개금불… 조계산선암… 12-24 1006
공지 선암사, 애완견및 고양이 출입 금지 법률적용 조계산선암… 08-14 2811
공지 선암사 세계유산 등재 조계산선암… 07-02 3342
공지 “선암사의 소유권은 태고종에 있다” 광주… 조계산선암… 07-22 15808
공지 원통전 100일 기도 삼성각 대웅전 1년 인등, … 조계산 선… 01-06 20314
공지 선암사 신문 구독 신청(무료) 조계산선암… 03-20 27158
203 부처님오신 날 연등불사 모연문 조계산선암… 04-29 134
202 역대조사 추모하는 춘다례 봉행 조계산선암… 03-28 109
201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본격 가동 조계산선암… 03-26 457
200 본사 제 31세 주지·종회의원 선거 11월 25일 … 조계산선암… 03-26 469
199 음 3월 3일 대웅전 신중탱화 조성점안 법회 조계산선암… 03-26 85
198 원로회의 개최 안내문 조계산선암… 12-24 274
197 선암사 설날 합동 차례 봉행 조계산선암… 12-24 232
196 기해년 정월 신중기도 및 법회안내 조계산선암… 12-24 241
195 팔상전(유형문화재 60호) 부처님 11위 개금불… 조계산선암… 12-24 1006
194 무술년 동지 7일 기도 안내 조계산선암… 12-10 222
193 선암사, 제 181회 정기종회 개최 조계산선암… 12-10 190
192 ‘새해맞이 철야정근 및 소원 등 밝히는 기도… 조계산선암… 12-10 196
191 선암사, 애완견및 고양이 출입 금지 법률적용 조계산선암… 08-14 2811
190 선암사 세계유산 등재 조계산선암… 07-02 3342
189 팔상탱화 복원조성 불사 권선문 8월 말까지 … 조계산선암… 06-22 656
 1  2  3  4  5  6  7  8  9  10